국민투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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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민투표에는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레퍼렌덤’과 최고 통수권자의 신임을 묻는 ‘플레비사이트’ 두 종류
• 헌법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제72조) △헌법 개정(제130조) 등 두 가지만 허용하고 있다. 플레비사이트는 금지하고, 레퍼렌덤만 인정

역대 국민투표 사례

• 1972년 제7차 유신개헌

  •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시키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대의제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구를 만들어 유정회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에서 항상 다수를 확보하였다.

• 1980년 제8차 개헌

  • 국민투표로 결정해서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출
• 개헌의 역사

국민투표는 대의민주제의 보조수단이다.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근대적 국민투표는 1874년 스위스에서 시작되었다. 시민혁명기 이 나라 시민들은 헌법 개정을 위해 이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에 고무된 유럽 각국과 미국의 정치가들은 앞다퉈 국민투표를 도입했다. 이것이 국민표결(레퍼렌덤)로서 헌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 사안을 확정짓는 것이다.19세기 국민투표에 나타난 구미 각국 시민들의 투표성향은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그러자 이를 악용하려는 정치세력이 등장했다.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도 그랬지만, 그의 조카 나폴레옹 3세 역시 국민투표로 신임을 묻고서는 헌법을 뜯어고쳐 황제 노릇을 하였다. 이 경우 국민투표란 권력자가 임의로 국민결정(플레비사이트)을 요구한 셈이다. 20세기에 들어와 그 악습은 널리 퍼져,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국민투표를 거쳐 총통에 취임했다. 한국의 박정희도 무려 4차례에 걸쳐 국민투표를 강행했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유사한 일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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