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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 「청소년보호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05년 정비하면서, 여러매체별 전문심의기구 출범.
청소년유해매체물
-
종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할 수 없음
심의기관
- 각종 간행물, 방송, 영상, 인터넷 콘텐츠, 게임 등에는 모두 별도의 전문심의기관이 있지만 음반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관은 없음
-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반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
관련 기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
- 영상물등급위원회
- 게임물등급위원회
-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반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원래 보건복지부 산하
- 2010년 3월 청소년 관련 업무가 가족 업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 2005년까지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심의는 당시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여 실시
- 2006년 법률개정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해당 기능이 삭제
-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반심의위원회에서 음반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
음반심의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1997년 3월 청소년 보호법 제정, 7월부터 시행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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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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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n.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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