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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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 「청소년보호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05년 정비하면서, 여러매체별 전문심의기구 출범.

청소년유해매체물

• 종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할 수 없음

심의기관

• 각종 간행물, 방송, 영상, 인터넷 콘텐츠, 게임 등에는 모두 별도의 전문심의기관이 있지만 음반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관은 없음
•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반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 관련 기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
  • 영상물등급위원회
  • 게임물등급위원회
  •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반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008년 출범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98

영상물등급위원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5207207

게임물등급위원회

• 2006년 11월 설립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구
• 게임산업진흥법
• 게임과 심의, 그 굴곡의 역사를 말하다
• 주먹구구 게임위 ‘고무줄 심사’ 부글부글[포커스신문사 | 소성렬 기자 2011-08-15
• [알아봅시다] 게임 심의수수료 인상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원래 보건복지부 산하
• 2010년 3월 청소년 관련 업무가 가족 업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 2005년까지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심의는 당시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여 실시
• 2006년 법률개정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해당 기능이 삭제
•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반심의위원회에서 음반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 음반심의위원회

  • 강인중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8872

청소년 보호법

1997년 3월 청소년 보호법 제정, 7월부터 시행

메모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0303162830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 http://scholar.google.com/scholar?hl=ko&q=
  • http://www.pdf-search.org/

• 대한민국 정부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go.kr+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청소년보호법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청소년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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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노랫말속 감기약도 ‘19금’에 걸렸다 한겨레, 2011-8-27
• 국회 입법조사처 “대중음악 민간 자율심의제 도입해야”
• [알아봅시다] 게임심의 민간이관 로드맵 2011-7-5
• 게임사전심의, 자율 등급 전환 해법은? 2011-2-16
• 등급분류 안받은 비디오물 유통금지한 구 음비게법 '합헌' 법률신문, 200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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