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과 희망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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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수빅조선소

한진중공업이 필리핀에 건립한 수빅 조선소(HHIC-Phil)
한진중공업이 2007년 설립한 수빅 조선소는 80만 평 규모
조선 수주 물량 1위인 현대중공업 산하 조선소와 맞먹는 수준
수빅 조선소는 현재 '5도크'와 '6도크'로 구성
'5도크'의 경우 중형선박(5000TEU) 4개를 동시에 건조할 수 있으며 '6도크'는 초대형 선박 2개 이상을 동시에 건조 가능
지난 3년간 인도한 선박수는 총 18척이며, 2011년~2012년에는 35척이 인도될 것으로 추정

김대호의 주장 1 : 한진중공업 사태의 본질

한진중공업 사태는 기본적으로 일감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한참 놀았고, 앞으로도 놀게 되어 있는 영도조선소 구조조정 문제이다.
그래서 직영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외주하청 물량을 줄여서 지난 2년 동안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3000~4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일감이 확보되지 않아 마침내 직영 직원까지 구조조정의 파도가 밀어닥친 것이다.
그리고 일감 확보가 안 된 것은 한진중공업 오너･경영자들의 고의가 아니라, 상당부분 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도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조선산업의 신규 수주 상황이 너무나 나쁘다.
한국 조선산업의 전체적 수주 상황을 보면 2007년 32백만CGT(건조량 11백만)로 고점을 찍은 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는 14백만, 2009년에는 2백만CGT로 급감한 후, 2010년 8백만CGT(건조량은 13백만)로 약간 회복하였을 뿐이다.
게다가 최근 10여 년 동안 중국 조선산업의 공격적인 투자로 중국 1국의 선박건조 용량이 한국 총 건조량의 5배인 60백만CGT를 넘는다.
문제는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선종이 조선업계 빅3(현대, 대우, 삼성)와는 별로 겹치지 않아도 영도조선소와는 겹치는 면이 크다는 사실이다.
또한 영도조선소는 도크가 너무 협소하여 갈수록 대형화하는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수주는 아예 불가능하고, LNG선 역시 대형화 경향으로 인해 수주가 곤란하다.
최근 세계 조선 시장에서 발주되는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은 배 길이가 300m, 400m(18000TEU급)을 넘어가는데 영도조선소는 도크의 한계로 인해 최장 280m(8000TEU급 컨테이너선)까지만 수주 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확장이 불가능한 위치의 불과 8만평 부지에, 도크도 작고 육상건조 공법을 쓸 수 있는 여유공간=블록적치장 (Yard)도 절대 부족하다.
또한 인양 용량이 큰 골리앗 크레인은 없고 작은 Jip크레인만 몇 대 있다.
따라서 경쟁사들은 한 번에 끝내는 공정을 영도조선소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조립하니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되어있다.
결국 영도조선소 숙련 근로자들의 손재주는 더 좋을지 모르지만, 공간과 입지(수심)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한국 및 중국 조선소와 경쟁을 이겨내고 신규로 발주되는 선박을 영도조선소가 수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김대호의 주장2 : 왜 진보의 재앙인가?

물론 아무리 사유가 그럴듯해도 정리해고의 충격은 워낙 크기에 노조가 투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고자 숫자 감축을 위해서도, 희망퇴직 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살아남은 1400명 고용을 엄호하기 위해서도, 고용보험, 재취업 등 국가･사회적 차원의 ‘사회안전망’ 정비를 위해서도 투쟁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투쟁은 어디까지나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더 많은 정의를 흐르게 하기 위한 투쟁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리해고 자체를 철회시키기 위한 비타협적인 결사투쟁은 잘해야, 일감도 없는 상태에서 희망퇴직 거부자 94명을 복귀시키고, 이 반대급부로 국내 조선소들간 공정 경쟁을 통해 배분해야 할 군납(군함 등) 물량을 영도조선소에 특혜적으로 몰아주는 것에 여･야당-정부-회사-노조-김진숙이 합의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 되면 영도조선소는 이미지 실추로 인해 신규 수주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조선소 자체가 영구 폐쇄되는 사태가 초래 될 수도 있다.
이래저래 진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수천 명의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대책은 없다.
뿐만 아니라 한진중공업 사태는 근로조건이 좋은 회사들 일수록, 유사시 구조조정에 대한 공포로 인해, 고용 수요가 있더라도 직영은 최대한 절제하고, 외주하청화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떠미는 효과가 강력하다.
이는 ‘괜찮은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어 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김진숙식의 비타협적인 결사투쟁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으며, 다수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도 어렵다. 이런 투쟁이 ‘진보의 재앙’이 아니면 무엇이 ‘진보의 재앙’이겠는가?

김대호의 주장 3 : 어떤 방향의 투쟁이 필요한가

요컨대 내 주장은 노동계가 정리해고에 관한 한 옥쇄 투쟁도, 백기 투항도 아닌 조직적 후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싸우되 적정 시점에서 타협하면서, 보호할 것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쟁취할 것은 최대한 쟁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핵심은 구조조정의 충격을 기업, 국가, 노동이 적절히 분담하는 것이다. 특히 너무 부실한 보호 완충 장치로 인해 구조조정의 한파에 삼베 옷 하나 걸치고 떨고 있는 2000만 명이 넘는 취약 국민･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동시에 고용률과 임금근로자 비율을 급상승시키기 위해 기업들의 국내 고용과 국내 투자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적정수준으로 감소시켜주는 것이다.
한국 진보가 2천만 취약계층의 희망이 되어 집권을 넘보려면 그 고용노동비전은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아니라 “정리해고 있어도, 비정규직이어도 그런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로 보호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 물론 더 나가면 기업이 정리해고가 아니라 구인난을 걱정하고, 부당한 격차가 없어서 굳이 비정규직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메모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417151724&section=03

한국조선협회 자료집을 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한진중공업 내 정규직 노동자는 1385명이었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3652명이었다. 대략 3배나 된 셈. 반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정규직 노동자는 1093명인 반면, 비정규직은 2036명이었다. 16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마디 '찍' 소리도 내지 못하고 유령처럼 사라졌다. 통계는 아직 없지만 2011년 자료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510507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 http://scholar.google.com/scholar?hl=ko&q=
- http://www.pdf-search.org/
대한민국 정부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go.kr+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http://ko.wikipedia.org/wiki/
http://en.wikipedia.org/wiki/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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