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연대임금제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1950년대부터 발전시켜온 스웨덴식 노사모델
- 스웨덴 노동복지의 기초
-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노사정 3자 연합’
- 노사가 중앙 교섭을 통해 동일업종 내 저임금 기업의 임금 상승을 촉진하고, 고임금 기업의 임금 상승을 억제해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감
-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가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간, 노노간 협력 모델에 주요 시사점
살트셰바덴 협약
-
살트셰바덴 협약의 핵심
- 노사 대표로 구성되는 노동시장위원회에서 노사 분쟁을 자율처리하도록 한 것
- 노사에게 각각 파업과 직장폐쇄의 권한을 인정하되, 단협이 유효한 기간에는 파업이나 직장폐쇄를 금지
연대임금제
-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중앙단체교섭을 통해 업종별로 일종의 최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것
- 노사는 기업단위의 협상을 통해 최저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올릴 수는 있지만, 그 밑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
- 파울리 크리스티안손은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를 통해 노동자 전체의 단결을 도모한 것”
연대기
- 1930년대 유럽 전역은 경기침체에 따른 노사 갈등으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
- 1931년 오달렌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군경이 과잉진압하면서 유혈참사가 발생
- 1938년 살트셰바덴 협약에서 시작
-
1950년대는 스웨덴 모델이 제도로 정착되는 시기
- 노사 대표기구 간에 중앙단체교섭이 시작
-
1956년 사회연대임금제
- 스웨덴 노총은 1956년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사회연대임금정책을 시행
메모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 http://scholar.google.com/scholar?hl=ko&q=
- http://www.pdf-search.org/
-
대한민국 정부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go.kr+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트위터검색
- http://search.daum.net/search?w=social&m=web&q=연대임금제
- http://search.daum.net/search?w=social&m=web&q=
- http://search.daum.net/search?w=social&m=web&q=
- http://search.daum.net/search?w=social&m=web&q=
관련기사
- 임금 격차 줄이는 ‘연대임금제’의 힘 박현, 한겨레, 2011-5-18
- 중소기업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일에 같은 봉급 한겨레,2005-06-06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스웨덴연대임금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스웨덴사회연대임금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사설·칼럼·성명
-
임금·고용 등 일자리 간 격차 축소가 해법 김대호, 2011-1-30
-
블로그
-
구글 블로그 검색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관련논문과 보고서
- http://dx.doi.org/
관련도서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
관련통계와 데이터
관련법률과 판례
-
- http://www.law.go.kr/법령/
History
Last edited on 10/02/2011 02:10 by 피타고라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