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연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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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1950년대부터 발전시켜온 스웨덴식 노사모델
• 스웨덴 노동복지의 기초
•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노사정 3자 연합’
• 노사가 중앙 교섭을 통해 동일업종 내 저임금 기업의 임금 상승을 촉진하고, 고임금 기업의 임금 상승을 억제해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감
•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가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간, 노노간 협력 모델에 주요 시사점

 

 

살트셰바덴 협약

• 살트셰바덴 협약의 핵심

  • 노사 대표로 구성되는 노동시장위원회에서 노사 분쟁을 자율처리하도록 한 것
  • 노사에게 각각 파업과 직장폐쇄의 권한을 인정하되, 단협이 유효한 기간에는 파업이나 직장폐쇄를 금지

 

 

연대임금제

•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중앙단체교섭을 통해 업종별로 일종의 최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것
• 노사는 기업단위의 협상을 통해 최저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올릴 수는 있지만, 그 밑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
• 파울리 크리스티안손은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를 통해 노동자 전체의 단결을 도모한 것”

 

 

연대기

• 1930년대 유럽 전역은 경기침체에 따른 노사 갈등으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
• 1931년 오달렌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군경이 과잉진압하면서 유혈참사가 발생
• 1938년 살트셰바덴 협약에서 시작

• 1950년대는 스웨덴 모델이 제도로 정착되는 시기

  • 노사 대표기구 간에 중앙단체교섭이 시작

• 1956년 사회연대임금제

  • 스웨덴 노총은 1956년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사회연대임금정책을 시행

 

 

메모

 

• PDF 파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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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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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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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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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임금 격차 줄이는 ‘연대임금제’의 힘 박현, 한겨레, 2011-5-18
• 중소기업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일에 같은 봉급 한겨레,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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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설·칼럼·성명

• 임금·고용 등 일자리 간 격차 축소가 해법 김대호, 2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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