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연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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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50년대부터 발전시켜온 스웨덴식 노사모델
스웨덴 노동복지의 기초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노사정 3자 연합’
노사가 중앙 교섭을 통해 동일업종 내 저임금 기업의 임금 상승을 촉진하고, 고임금 기업의 임금 상승을 억제해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감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가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간, 노노간 협력 모델에 주요 시사점

살트셰바덴 협약

살트셰바덴 협약의 핵심
- 노사 대표로 구성되는 노동시장위원회에서 노사 분쟁을 자율처리하도록 한 것
- 노사에게 각각 파업과 직장폐쇄의 권한을 인정하되, 단협이 유효한 기간에는 파업이나 직장폐쇄를 금지

연대임금제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중앙단체교섭을 통해 업종별로 일종의 최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것
노사는 기업단위의 협상을 통해 최저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올릴 수는 있지만, 그 밑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
파울리 크리스티안손은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를 통해 노동자 전체의 단결을 도모한 것”

연대기

1930년대 유럽 전역은 경기침체에 따른 노사 갈등으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
1931년 오달렌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군경이 과잉진압하면서 유혈참사가 발생
1938년 살트셰바덴 협약에서 시작
1950년대는 스웨덴 모델이 제도로 정착되는 시기
- 노사 대표기구 간에 중앙단체교섭이 시작
1956년 사회연대임금제
- 스웨덴 노총은 1956년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사회연대임금정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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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임금 격차 줄이는 ‘연대임금제’의 힘 박현, 한겨레, 2011-5-18
중소기업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일에 같은 봉급 한겨레,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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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설·칼럼·성명

임금·고용 등 일자리 간 격차 축소가 해법 김대호, 2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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