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책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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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연대성
- 공평성
- 공공부문의 임금 수준 조정
- 청년 인재의 흐름
- 종합적인 고용노동비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결여한 것
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6435
첫째, 연대성이다. 고용의 80~90%가 있는 외부노동시장과 고용의 10~20%가 있는 좋은 직장의 근로조건 격차를 ‘중향평준화’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는 스웨덴 노총(LO)를 비롯하여 서구의 산별노조들이 모범을 보인, 노동 간 재분배(연대임금) 전략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런 점에서 외환위기 직후 은행 합병 과정에서 중복인원 수천 명 잘라내고 살아남은 자들의 처우는 대폭 개선하고, 공기업과 공무원이 ‘신의 직장’을 만드는 행태 등 반고용적 행태를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제동을 걸지 못한 것은 큰 실책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공평성이다. 기업의 수익성, 노조의 교섭력, 공무원의 힘(단결력, 권능 등)이 아니라, 노동의 양,질에 상응하는 근로조건(공평임금=직무능력급)과 우리의 생산력(1인당 GDP) 수준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동일 산업, 직능, 직업의 임금 수준 및 근로시간의 국제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다. 국제비교 통계가 세밀할수록, 청년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들인 전문직능,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업 종사자들이 자신을 비추어 보는 좋은 거울로 될 것이다. 사실 공평임금은 계량의 어려움 때문에 법, 제도로 강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직관 내지 정서가 그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선진국에서 공평임금이 보편화 된 것은 계량을 잘해서가 아니라 정치, 관료, 언론, 노조 지도자등이 국민적 직관을 제대로 구현했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부문을 유사시(고용 상황 악화시) 고용 완충망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 고용임금 수준을 민간 부문에 비해 결코 매력적이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전략이다. 물론 이는 정부가 정책(법, 제도, 예산)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전략과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공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진보와 보수의 주류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보수는 민영화로 일관했고, 진보는 현 시스템을 유지, 확대 하는 것으로 일관했다고 생각된다.
넷째, 청년 인재의 흐름을 국가경쟁력과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전략이다. 이는 청년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사람만 빨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 수준도 끌어올려 민간 중소기업 종사자등 대부분을 심리적 패배자로 만든다--의 힘을 약화시키는 작업과 보다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분야의 흡인력(매력)을 키우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미 (의료, 금융, 법률 분야 등으로)많이 들어온 인재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이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외화를 벌어들이도록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다섯째, 종합적인 고용노동비전이다. 바로 이것이 없었기에 한국 현실에서는 오직 공무원이 되어야만 가능한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진보의 고용노동 비전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또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자체를 악으로 간주하다 보니 시장의 변덕이나 파도에 골머리를 앓을 이유가 없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철폐의 모범을 보인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웃기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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