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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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비는 대체로 유류세의 일부인 교통세로 확보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확보. 그게 매년 11~13조원
• 지방비 조달처는 천차만별
• 민간투자 민자사업
• 국비가 교특회계 및 기타 합쳐서 20조가 조금 안되는 수준이고, 지방비가 지하철 짓는데가 많아서 3~5조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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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이 높아졌기에 단가가 세지는 것이 있고, 총연장이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량이라 졸라 많아보이지만 천여개 사업에 쪼개 쓰느라고 상당수 사업은 몇년씩 딜레이되는게 다반사입니다.

철도쪽은 굵직한 사업 수십개가 1년에 5조 남짓 쓴다면 도로쪽은 고속도로 십여개 구간에 국도 수백개 사업이 비슷한 규모를 사용하고 있죠. 도로쪽이 좀 빠르게 집행되고, 철도는 대부분 예산 부족으로 연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선철도 단순 연장 증가만 약 700km인데, 복선전철 단가가 킬로당 3백억정도 됩니다. 기존선 개량구간은 500km인데 물론 단선에 선형 엉망이라 새로 깔아야죠. 고속철 구간도 300km 있다는 걸 감안하면 빠듯한 편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깔아서 공기만 수송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인데, 산간에 까는 몇몇 노선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대구 부산쪽 전철선이랄지 수도권전철이랄지 경부고속철 수서역 방면 지선같은건 하루라도 빨리 하는게 좋을 걸로.

도로쪽은 사업이 너무 많아서, 고속도로 정도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고속도로 투자는 산간으로 갈수록 과도한 편이고 대도시권에서는 일부러 억제할 필요도 있긴 합니다. 후자는 대중교통이 효율적인 편이라..

국도관리는 확실히 소외지역 보조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선형개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4차선 국도를 닦아야 하는지는 수요에 따라 문제가 될 만 합니다. 이런 건 노반 크기와 터널/교량 설치가 단가를 크게 좌우하니 그렇습니다.

공항에 들어가는 돈은 대부분 인천공항에 가고, 항만은 문제제기가 크게 없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일부 항만에는 과잉투자되었을 가망이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 자본투자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얼마가 될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교통 공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연 1조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부선은 주말이면 표 구하기 힘들고, 대도시권 교통은 고생스럽고 낭비도 심한데, 저밀도 동네에 대한 투자가 문제입니다. 균형을 위해 과감히 투자할건지, 효율 보고 짜를껀지.. 기초 인프라를 짜르면 볼멘소리가 있게 마련이구요.

호남고속철이나 강릉방면 철도연결이 대표적이겠습니다. 간단히 토건족 밥통이라고 치우기 몹시 난감한 노선들입니다.

지적하신 거 처럼 철도같은 대단위 사업보다는 아무래도 깨알같은 국도, 어항 이런 곳에서 돈이 샐 가망이 높은데, 이런 곳들은 너무 많아서 터치하기도 힘든 상황인게 문제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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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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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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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유류세 왜 못 내리나 했더니… 교통세 80%가 ‘토건’ 돈줄 홍인표, 경향, 2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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