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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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109/h2011093002350222450.htm

_유로체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경제적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국가들을 하나로 묶었다는 점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 경제구조와 발전수준이 비슷한 나라로 구성됐더라면 문제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 사태는, 한국으로 치면 지방의 한 중소 도시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통합도 안돼있고 노동이동도 미국만큼 자유롭지 못하니까 해결이 쉽지 않다. 정치통합도 물론 안돼 있다. 미국은 특정 주가 어려움에 빠지면 연방정부가 대거 지원해준다. 그러나 유로존은 그렇지 않다. 회원국의 국민들 사이에 한 나라라는 의식도 부족하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생각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돕는데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유로존이 재정통합이나 국가파산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지 못하면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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