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분쟁 (Investor-Stat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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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송기호 변호사의 주장

• 양자 간 투자협정(BIT) 하의 투자자-국가 제소제와 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가 다르다는 주장

 

-Q20: 청와대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이고 "이에 반대하면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는데?
-A20: 그렇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선진국들은 1995년부터 4년간이나 이 제도를 OECD 모델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당시 한국 정부가 OECD에 제출한 공식적인 입장은 국가의 개별적 동의가 있을 때만 이 제도를 외국인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한미 FTA에 들어간 투자자-국가 제소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03년 8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제출한 초안에서도 투자자-국가 제소제의 도입을 반대하며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해결기구만 두자고 했다.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한국 정부는 OECD와 WTO에서 연거푸 세계화를 반대한 셈이다.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아직까지도 OECD와 WTO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호주 FTA, 호주-싱가포르 FTA에서 이 제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연합) FTA, 유럽연합(EU)-멕시코 FTA에서도 이 제도는 없다.
한국 정부처럼 양자 간 투자협정(BIT) 하의 투자자-국가 제소제를 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와 같은 것인 양 비교해서는 안 된다. 현행 헌법질서 하에서 한국은 중국이나 EU와의 FTA 협상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지 말자고 요구해야 한다.

 

 

참여정부 시기의 논쟁

• 정부 제소권은 ‘힘의 논리’ 배제 장치 국정브리핑, 2006-07-26
• 투자자-국가 제소권, FTA 깰 독소조항 아니다 국정브리핑, 2007-02-07
• ISD 반대는 세계화 하지 말자는 것 청와대 민정수석실, 2007-04-05
• [한미FTA 뜯어보기 473 : 송기호의 FTA 뒤집어보기(5)] ISD 20문 20답(上)
• [한미FTA 뜯어보기 484 : 송기호의 FTA 뒤집어보기(6)] ISD 20문 20답(中)
• [한미FTA 뜯어보기 491 : 송기호의 FTA 뒤집어보기(끝)] ISD 20문 20답(下)

 

 

이명박 정부 시기의 논쟁

• [한·미 FTA 소위 독소조항 “그건 이렇습니다”] ①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공감코리아, 2011-6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국제협정에 일반화된 글로벌 스탠다드 공감코리아, 2011-10-12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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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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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FTA 비준여부 핵심 ISD 무엇이 문제인가 차지윤, 법률신문, 2011-11-2
• 한·미 FTA 뜨거운 감자 ISD 뭐길래 서울신문,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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