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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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현재 제주 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현지법인 형태나 직접투자 형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을 열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음
• 2002년 말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외국의료기관 유치는 전무
• 2011년 10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송도국제병원 건립이 현실화

 

 

 

송도국제병원

• 2005년 우선협상대상자로 미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 병원을 선정했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2008년 협상이 최종 결렬
•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서울대병원과 국내 첫 외국의료기관인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2011년 3월에는 투자를 위한 우선협상자로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이 참여한 ISIH 컨소시엄을 선정

 

 

 

제주도의 영리병원 추진

• 제주도 특별자치도 3대 핵심산업의 하나로 교육, 의료 등을 선정하여 추진
• 영리병원을 유치하여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명분

• 참여정부와 제주도 영리병원

• • 의료분야에서는 의료관광사업을 위한 지원강화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할 수 있도록 허용
  • 외국인이 의료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는 기간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
  • 종전에는 1년간 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목적으로 체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년간 환자는 물론 가족까지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
  • 특히, 의료관광이 가능하도록 병원이 의료호텔 등 의료부대사업도 추진토록 허용.

• 2008년 6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협의로 제주특별자치도법 3단계 제도개선안에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
• 2010년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 2011년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되어 있는 상태
• 김태환 (제주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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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들

• 인천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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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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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송도영리병원 `껍데기`만 올라가나 한국경제, 2011-10-20
• 영리병원 시행령 개정 강행에 시민단체 '강력반발' 차성민, 뉴시스, 2011-10-20
• 국내 1호 외국의료기관 송도국제병원 급물살 박경남, 건설경제신문, 2011-10-12
• 정부, 시행령 고쳐 ‘외국 영리병원’ 강행 김양중, 류이근, 한겨레, 2011-10-12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1-10-12
• 임채민 "영리병원, 한정된 지역에 도입"(종합) 연합, 2011-9-15
• 영리병원 만들기 10년 작전, 제주에서 성공? 시사IN, 2011-4-18

• 제주에 영리병원·외국대학 허용 최명식, 문화일보, 2010-5-4

• 경제특구 외국인병원 유치 쟁점은 무엇 내일신문, 2004-10-26 
• 복지부, 경제특구 외국인병원 재검토 뜻 밝혀 안영진, 한겨레, 2004-10-08
• 재경부-의료계, 내국인 진료허용 합의못해 한겨레, 2004-10-21 
•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유치 69%가 찬성국정브리핑, 2004-09-22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병원 설립 허용 문답 박동석, 이데일리,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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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설·칼럼·성명

• [사설]영리병원 ‘시행령 꼼수’ 당장 중단하라 경향,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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