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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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현재 제주 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현지법인 형태나 직접투자 형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을 열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음
2002년 말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외국의료기관 유치는 전무
2011년 10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송도국제병원 건립이 현실화

송도국제병원

2005년 우선협상대상자로 미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 병원을 선정했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2008년 협상이 최종 결렬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서울대병원과 국내 첫 외국의료기관인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2011년 3월에는 투자를 위한 우선협상자로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이 참여한 ISIH 컨소시엄을 선정

제주도의 영리병원 추진

제주도 특별자치도 3대 핵심산업의 하나로 교육, 의료 등을 선정하여 추진
영리병원을 유치하여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명분
참여정부와 제주도 영리병원
- 의료분야에서는 의료관광사업을 위한 지원강화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할 수 있도록 허용
- 외국인이 의료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는 기간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
- 종전에는 1년간 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목적으로 체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년간 환자는 물론 가족까지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
- 특히, 의료관광이 가능하도록 병원이 의료호텔 등 의료부대사업도 추진토록 허용.

2008년 6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협의로 제주특별자치도법 3단계 제도개선안에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
2010년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2011년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되어 있는 상태
김태환 (제주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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