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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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인구대비 의사수 부족
• 의사1인당 진찰건수 높음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의사수급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국가중 하나

 

•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2007)는 1.7명으로 OECD 평균 3.1명에 크게 미달하며, 터키(1.5명)다음으로 낮은 수준

 

 

 

 

 

 

 

 

 

 

 

 

 

 

 

 

 

 

 

 

•  의사 1인당 진찰건수는 OECD 국가중 1위

 

 

 

 

 

 

 

 

 

 

 

 

 

 

 

 

 

 

 

 

 

 

 

 

  의사공급의 부족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

 

• 의사의 과로로 인한 의료사고 가능성 증대

        메디칼업저버, "전공의 수면부족 의료사고에 한몫",2008.12.8

 
Medigatenews, "인구당 의사수 적을수록 사망률 높아져", 2004.2.2

        국민일보, "환자건강 위해선 의사도 건강해야", 2010.1.27

•  비선호되는 진료과의 전공의 부족

 

•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의 의사 구인난

         데일리메디, "씨 마른? 의사·간호사…지방병원들 구인난", 2008.9.25

         메디칼투데이, "'3無' 지방 국·공립병원, 의사들 무덤 될라", 2008.9.15

 

• 의료산업의 경쟁력 취약

         박성욱,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7

        
데일리메디, “美,日과 경쟁하기에는 韓 의사인력 부족 약점”, 2007.1.3

         메디칼투데이, “치료하는 의사는 있어도 연구하는 의사가 없다”, 2010.2.17

 

• 향후 인구고령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에 대처 미흡

         OECD, 「The Looming Crisis in the Health Workforce」, 2008

 

 의사공급 부족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 의대정원 확대 : 인구고령화와 소득 향상으로 의료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인력 양성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

• 해외의대 졸업자의 국내의사자격증 취득 문호 확대 : 의사자격고시에 있어서 국내의대졸업자와 해외의대졸업자를 동등하게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