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1. View current page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Springnote Home
Profile_image?t=1257985553&type=big
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47 126

All Pages

Updates

Add to Watch List

건강보험 통합 논쟁과 위헌소송

Edit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건강보험체제의 성립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음

  • 통합된 건보체제의 취지에는 소득이전 효과와 사회적 연대의 원리 등

    • 재정이 넉넉한 직장조합과 적자에 시달리는 지역조합을 합쳐 전 국민이 골고루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출범

  • 2009년에 제기한 위헌심판청구 소송이 진행중(2009헌마299)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 조합주의 방식, 다수 보험자방식- 직장·지역·직종별 조합으로 분리,운영
  • 통합주의 방식, 단일보험자

  • 통합주의의 특징

    • 폭넓은 풀링을 통한 재정안정과 소득이전 효과, 사회적 연대의 원리가 더 강하게 관철
    • 의료비용 부담의 형평성과 분배정의
    • 보험료 수준이나 급여범위를 공공기관인 단일보험자가 통일된 기준으로 직접 관리하게 됨으로써 의료공급자의 관리나 급여범위의 설정에 있어서 과거보다 국가의 개입의 정도가 더 강화
    • 보험료 부담과 급부에 있어 조합 간의 불형평을 어느 정도 시정하는 것이 가능
    • 보험자 통합 이후 지역보험에서 있어서의 보험료 부과의 불형평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
    • 공단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효율 악화와 경쟁 감소는 문제점

  • 조합주의

    • 한국은 의료보험제도 도입 과정에서 일본과 같은 조합주의를 채택했는데 이러한 조합주의는 도시 자영업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에 있어 상호간에 불평 없이 비교적 공정하게 소득과 보험료 납부액을 결정하는 데 도움
    • 건강보험제도를 전국민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었던 도시의 자영업자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
    • 조합 간 보험료 부담 및 급부 불형평은 단점으로 지적
    • 한정된 풀링(pooling)으로 인한 재정불안정 문제와 소득이전의 효과가 낮다는 문제

 

 

지역의료보험 확대 과정에서의 조합주의

농어촌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들을 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은 확대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유는 정확한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뒤로 하고 1981년과 1982년의 시범 사업을 거쳐 1988년 1월 전국의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해 농어촌의료보험을 시작, 지역보험 확대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
주목할 점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을 위해서 정부가 30%의 보험료를 보조하는 방침을 정해 즉각 시행함으로써 지역의료보험의 실패를 방지하고자 했던 점이다.
건강보험제도를 전국민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시의 자영업자를 포함시키는 문제였다.
당시 한국의 세금징수체제에 미흡한 점이 많았던 관계로 도시 자영업자의 약 70%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데 있어 큰 난관으로 대두됐다.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했던 1988년에는 공교롭게도 필자가 보건사회부 장관직을 맡고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일생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한국은 의료보험제도 도입 과정에서 일본과 같은 조합주의를 채택했는데 이러한 조합주의는 도시 자영업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에 있어 상호간에 불평 없이 비교적 공정하게 소득과 보험료 납부액을 결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일일생활권에 속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웃끼리 서로 돕는다는 근본 정신을 기반으로 한 조합주의는 건강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단단한 기반이 됐다.
그러나 조합 간 보험료 부담 및 급부 불형평은 조합주의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더해 한정된 풀링(pooling)으로 인한 재정불안정 문제와 소득이전의 효과가 낮다는 문제도 있다.

 

 

의료보험 통합 논의 연대기

 

 

건강보험 관련 헌법재판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2415490681198&outlink=1
  • 2000년, 2008년 12월, 2009년 6월 등
  • 99년 5월20일 직장의보 조합원들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23%에 불과한 현실에서 의보를 통합하면 직장인 보험료만 인상시키게 되므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80%에 이를 때까지는 의보통합을 유보해야 한다”며 헌법소원

  • 2000년 6월(99헌마289) 헌법재판소 판결

    • 의료보험통합 사건
    •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재산권적 특성이 결여돼 의보통합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해 규정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서는 평등의 원칙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결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재정위원회가 보험료 분담률을 조정해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만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하는 법은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 '보험료 부담의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지의 권고
  • 2008년에는 경만호 동북아메디컬포럼 대표가 55인과 함께 제기한 청구가 청구인 자격 하자 등의 문제가 있어 소송이 중단

  • 2009년 의사협회 회장이 된 경만호 회장이 제기한 소송

    •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통합에 대한 위헌 여부
    • 사건접수: 2009.6.2
    •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33조2항: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보험법 33조 2항, 62조4항, 62조5항, 63조,  64조

 

 

김종대 이사장

 

 

의료보험연합회의 형성

복지부 안팎의 이 관료들은 보험료 적립금 운용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끈적끈적하게 연결돼 있다. 그 계기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3년 초 보건사회부 안에서 의보통합을 지지하던 관료들이 몽땅 잘려나간 이른바 ‘보사부 파동’이다. 이때부터 통합반대 관료들이 보사부를 거머쥐었고, 이들은 뒤에 의보연합회로 자리를 옮긴다. 1989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의보통합법안인 ‘국민의료보험법’이 당시 대통령으로 있던 노태우씨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시행되지 못한 것도 이들의 강력한 로비 때문이었다. 그때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의 당론은 의보통합이었다.

 

 

메모

2000년 이전 건강보험은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나뉘어 있었다. DJ 정권은 이를 하나로 합쳤다. 앞서 6공(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9년,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합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노태우는 거부권 행사로 이를 무산시켰다.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은 김종대였다. 때문에 건보 통합은 11년 뒤에 이뤄진다.

통합 전, 지역조합은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노인들이 가입했다. 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백성들이 조합원이었다.

직장조합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된 직장인들이 가입했다. 지역 조합은 의료 소비가 많아 재정이 악화되기 일쑤였지만 직장 조합은 준비금이 쌓이는 등 건실한 재정을 유지했다. 재정이 취약한 지역조합과 재정이 건실한 직장조합을 통합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을 배려하자는 것이 건보통합의 취지였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18113639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 http://scholar.google.com/scholar?hl=ko&q=
    • http://www.pdf-search.org/

  • 대한민국 정부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go.kr+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트위터검색

 

 

관련기사

 

 

 

관련사설·칼럼·성명

 

 

블로그

  • 구글 블로그 검색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관련논문과 보고서

 

  • http://dx.doi.org/

 

 

관련도서
  •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서울: 학현사.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

 

 

관련통계와 데이터

 

 

관련법률과 판례

History

Last edited on 11/29/2011 05:15 by 피타고라스

Linked Page

Linked Pages: 3

Comments (0)

You must log in to leave a comment. Please sign in.